(사)한국보험법학회

제26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2년 12월 31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26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최수령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1

보험료 반환 청구권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 김선정 교 수 (동국대학교)

토 론

■ 만찬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최 수 령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학박사

I. 서설

1.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의의

2.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특수성

3.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판례의 검토

1. 서설

2. 기초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나.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다. 당사자들의 주장

3. 원심의 판결 요지

4. 항소심의 판결 요지

5. 대법원의 판결 요지

III.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하여

1.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 동의

가. 상법규정

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타인의 생명보험의 효력

2.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

가.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료반환청구

나. 보험계약의 해지와 무효

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과의 관계

라.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상계의 문제

3. 보험료반환청구의 법적성격

IV.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

1.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상법규정

나. 판례의 태도

2.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입법취지

3. 다른 반환청구권들의 소멸시효 기산점과의 비교

가. 해지환급금의 경우

나. 보험금반환청구의 경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의 경우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나. 보험사고발생 전·후와 무효인 보험계약

다.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관한 검토

라.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관한 검토

V. 결론

I. 서설

1.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의의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731조의 타인의 생명의 보험,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결한 경우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다. 상법의 보험편에는 위 규정 이외에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강행규정들이 있는데, 이 경우 상법 제64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의 특성이 있는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무제한으로 소급하여 기납입보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바 이하에서 검토할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함)은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를 한 사안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효과적인 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보험료반환, 보험금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2.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특수성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상법 제648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상법 제648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도 상법 제662조가 적용되어 매우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통상 민법상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험료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사채권의 일종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법상 특수한 규정을 두어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반면에 보험계약은 계속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1회의 급부로써 계약관계가 종료하는 매매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우 단기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계속계약이고 장기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승규,「보험법」, 삼지원, 2005. p88, 최준선, 「보험·해상법」제4판, 2009, p54.

상법상 보험료의 반환청구는 2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만이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결국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어 합리적인 기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문제의 소재

위와 같이 상법 제662조에서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는지만, 보험금의 청구와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가 동일하게 단기소멸시효 2년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계속계약, 장기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상법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산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기간 중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분할납입을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이처럼 계속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제650조 제1항은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수성이 비추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서 과연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방식의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판결의 검토

1. 서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단을 한 사건은 예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즉,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호 사건의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시한 최근의 판례의 하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안구성을 살펴보면, 보험료의 납입이 2003. 8. 28.부터 2008. 11. 28.까지 64회 이어진 경우부터 가장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는 2005. 11. 30.부터 2008. 11. 28.까지 37회 이어진 경우로, 보험계약기간 중에 대출도 받은 상황으로 다양한 논점에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1심, 원심의 판결도 아울러 살펴보고,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떤 각도에서 판단하여야 할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기초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 보험회사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는 보험자인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위 7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2008. 11월까지 납입하였고 위 7개의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일종이며 대출이 가능한 보험의 일종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계약자일 뿐 피보험자는 원고와 다른 타인이었음에도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들이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고,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대행하였으며, 원고는 기납입보험료 99,285,610원 중 피고로부터 24,110,000원 상당의 대출도 받은 상태로 보험료 납입원금에서 대출금을 제하면 75,175,610원이 남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가입한 보험 7개는 2008. 11월까지만 모두 보험료의 납입을 하였고, 보험 7개 모두 2009. 2. 1.자로 해지가 된 상태이다.

나.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7개의 보험계약의 현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계약일	납입금액	대출금	원금-대출금
1	2003.08.28.	249,000*64=15,936,000	0	15,936,000
2	2004.01.20.	146,350*59=8,634,650	2,950,000	5,684,650
3	2004.01.20.	132,000*59=7,823,400	2,893,000	4,930,400
4	2004.01.20.	157,400*59=9,286,600	3,402,000	5,884,600
5	2004.01.20.	109,400*59=6,454,600	2,238,000	4,216,600
6	2004.09.17.	132,360*51=6,750,360	3,109,000	3,641,360
7	2005.11.30.	1,200,000*37=44,400,000	9,518,000	34,882,000
합계		99,285,610원	24,110,000	75,175,610

* 계약해지 당시 원고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는 2,126,510원임

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반환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2년 소급하여 2007. 4. 27.이후 납입보험료에 한하기 때문에 총41,864,090원이 반환대상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전액인 99,285,610원이 반환대상액이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05. 6. 9. 및 같은 해 7. 22. 각 1,000,000원씩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약관대출금합계 24,110,000원은 물론 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 217,381원도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원심의 판결 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62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9. 4. 27.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07. 4. 26.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료 반환대상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와 대출이자원리금의 경우도 모두 반환을 하여야 할 금원에 포함된다고 1심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4. 항소심의 판결 요지

이에 원고는 항소를 하였던 바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구하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무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전체로서 하나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동일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은 만약 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1심과 같이 볼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도 함께 하였다.

항소심법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납부한 2008. 11. 10.과 2008. 11. 20. 각 해당보험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4.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판단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 대법원의 판결 요지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인 2심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와 체결한 7개의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07. 4. 26.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57,421,520원인바, 원고가 무효인 위 7개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입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III.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하여

1.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 동의

가. 상법규정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상법규정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소위 동의주의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商事法硏究 26卷 2號(통권55호), 2007, 韓國商事法學會, p4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이를 도박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익주의와 동의주의가 대표적이다. 이익주의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이익)를 갖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방식이다. 영미에서 채택하는 입법태도이며, 계약체결 시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존재는 계약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반면에 동의주의는 피보험자가 될 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제방식이며,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태도이다.

위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는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납입보험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타인의 생명보험의 효력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준을 선언한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호 판결의 기준에 의할 경우 남편을 피보험자로 그의 처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동의서가 계약체결 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호 이 판결은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계약체결 후에 추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다시 청약을 할 때 보험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일단 승낙을 한 보험자가 동의서를 갖추어 청약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게 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나 행위시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물론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피보험자가 이를 추인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면 그 때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정진세,“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상사법연구, 2001. p509~510, 조지현, 전게논문, p50. 최병규, “타인의 사망의 생명보험과 타인의 동의”, 경기법조 14號, 2007, 수원지방변호사회, 298-299.

정진세, 전게 논문, p512.

위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호 판결이후 많은 판례들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등 다수.

2.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

가.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료반환청구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동법 제748조에서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회사에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측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위반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면은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 등의 문제와 함께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경우만을 가정하여 본다면 보험계약자로는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를 주장하는 것의 두 가지를 놓고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법 제649조는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을 하였으나 남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남편의 동의하에 혹은 협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부부간에 보험관리나 금융관련 업무를 부인이 남편의 것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부부가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부인이 서면동의를 하였고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률의 문외한인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지와 무효의 법률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납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는 결국 상법상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법 제748조에 의하여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이고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49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과 보험사고 발생 후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무효인 보험계약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이나 무효인지 모르고 계속 정상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를 결하였다고 하여서 보험계약의 무효를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으로 법률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여도 보험사고에 따라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결국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험모집인이 설명을 하였는지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인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이른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면책의 구실을 찾게 되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보호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대법원 이와 같은 불합리를 주로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탁한 보험업자에게 상법 제63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선정,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동의요건”, 商事判例硏究 20輯 2卷 (2007.06), 韓國商事判例學會, p1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판례들이 동의요건의 흠결로 인한 생명보험계약의 무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보험계약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부담하게 하는 것도 실제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라.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상계의 문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과 같이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도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는 무효로 인한 보험계약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모두 다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상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과실비율을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정하고 있는바 가해자가 100%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모두 피보험자인 성재민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과 휴일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합한 3억 1,000만 원이고, 한편 원고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성재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그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평가하여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2억 1,700만 원(= 310,000,000×70%)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56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원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를 노력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규정인 보험업법이 민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와 같이 과실상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최병규, 전게 논문, p299-300.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결국,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받지 못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보험회사에 할 수 있으나, 보험업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상 규정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과실상계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정한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책임은 감액이 될 수 있다.

3. 보험료반환청구의 법적성격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근거는 일종의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법의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된다. 물론 특별규정인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도 결국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같으나, 소멸시효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경우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법의 경우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통하여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V.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1.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상법규정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물론 상법 전체 규정 어디에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를 기산점으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하여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바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15865 판결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례의 태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경우 원심판결과는 기산점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관점을 보여,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점에 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은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구하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무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전체로서 하나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동일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적인 관점의 판단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관점이 완전하게 다른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보다 원심판결이 단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입법취지를 볼 때 공평성과 합리성을 더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강원법학 제3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p441.

2.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입법취지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인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상법 제64조)인 경우에 비하면 매우 단축된 단기소멸시효이다.

이 처럼 단기소멸시효로 규정이 된 것은 기업거래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매듭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반 상거래의 요청과 같은 취지(상법 제121조, 제147조, 166조 등)이며, 보험사업의 재무상황의 명료성의 확보하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따라서 민법상의 특정종료의 채권에 관한 특별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164조)를 규정한 것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정동윤(대표저자), 주석상법 보험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3. 다른 반환청구권들의 소멸시효 기산점과의 비교

가. 해지환급금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계약의 해지 후 해지환급금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 반환청구의 경우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이고, 해지환급금의 지급은 유효한 보험계약이 계약의 해지라는 행위에 의하여 장래효를 가지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들은 계약의 해지나 무효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평의 문제가 실제 사례로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보험금반환청구의 경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외 다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추징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하다. 기존의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김은경, 전게논문, p430이하.

(1) 보험료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전체로 계산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보험료는 전체를 납입해야 하므로 분납으로 인하여 전체가 납입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전체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하도록 한다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기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하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각각의 보험료 납입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부당히 이중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무효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다는 것은 반환청구권자가 부당이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편향된 논리구성이다.

(4) 생명보험계약의 장기계약성을 고려해볼 때 전체 보험료와 개별 보험료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별 취급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성질을 무시한 판단일 수 있다.

(5)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금을 반환받을 경우 무효로 부당이득반환 받는 것보다 액수는 적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로 적립금이 더 많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으로는 보험계약자는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미해결된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보면 더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의 입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에는 선의, 무중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계약기간 중 어느 순간 타인의 생명의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그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계약의 해지보다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환총액에 있어 더 유리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해지가 아닌 무효를 주장하여 무제한, 소급적으로 기납입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입장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소멸시효 기산점만으로는 역시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미흡하며 법리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수성이 미반영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에서 현재의 판례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모집인에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모두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에서 논의를 확대하여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들을 살펴보고 보험계약자가 어떤 권리를 각각의 경우에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보험사고발생 전·후와 무효인 보험계약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하여 보험사고발생 전과 보험사고 발생 후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을 비교하여 보면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더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무효인 경우,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발생 전과 후의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률관계를 간략한 표로 만들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사고 발생 후
법률관계	상법 제748조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청구권
무효주장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 2년	보험업법 제102조 제3항, 민법 제766조, 3년(10년)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표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정리를 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과 후에 있어서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시 고려를 하여 보아야 한다.

다.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관한 검토

우선,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경우, 만약 보험계약자측에서 보험계약의 해지가 아닌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혹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악용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를 언제든지 주장을 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반대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전자의 문제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선의 또는 무(중)과실로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신이 기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돌려받지 못한 기납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법 제102조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기존에 받은 보험금은 물론 대출금을 보두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바, 보험회사측에서는 손해가 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을 성사시켜놓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장기보험의 특성상 손해를 입는 것은 보험계약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의 혹은 무과실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비록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측에 주장을 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다.

소송의 청구원인 관점에서 볼 때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경우 전혀 다른 소송물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에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추가하지 않는 한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직권으로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다르므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보험료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보험계약자는 보다 폭넓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악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받아가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의 보험계약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를 넘어 사기의 의사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보험계약의 무효주장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달리 판단하여 결론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관한 검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온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타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를 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 타인의 동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때 결국 상법상 보험금청구는 불가능하게 되고,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타인의 동의를 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고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전제사실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기납입보험료를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률적인 논리구성은 달리되겠으나 이론상은 기납입보험료의 반환과 보험금의 청구를 모두 시도하여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보험계약자의 손해총액, 주의의무위반 등의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액수의 범위는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국,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바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이 내려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모든 경우의 수를 입법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상황을 명시하여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기한 금전 청구권이 경합되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인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책임의 제한 내지는 과실상계 부분이 도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으로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보험계약자는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없으며, 미해결된 많은 문제점이 남게 된다.

일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보면 더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의 입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불이익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해결하는 방안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선의이고 무중과실인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손해배상규정을 근거로 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 판례처럼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은 선의·무과실인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에 변경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상 청구원인으로 함께 주장을 하여 보는 것도 사실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보험계약체결시 각각의 다양한 사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모두 입법화하여 규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모두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사후적인 구제방안인 손해배상청구와 그 청구 속에서 과실상계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0.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한양당, 200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이기수ㆍ최병규ㆍ김인현, 「보험ㆍ해상법」, 박영사, 2008.

정동윤(대표저자), 주석상법 보험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최준선, 「보험법ㆍ해상법」(제4판), 삼영사, 2009.

김선정,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동의요건”, 商事判例硏究 20輯 2卷, 韓國商事判例學會. 2007.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강원법학 제3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장경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46권,  한국보험학회, 1995.

정진세,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상사법연구, 2001.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商事法硏究 26卷 2號(통권55호, 韓國商事法學會), 2007.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10.

2012년 제11호                                                          2012. 12. 30.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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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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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2012년 12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12월 월례발표회

일시: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18:30∼20:00(발표회 후 송년모임을 겸함)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김선정 교수(동국대)

발표자: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법학박사)

주제: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관한 비판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

2. 학회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 동정

* 학회 회원의 공지요청사항 및 경조사에 관하여는 학회 사무국(02-450-3908(총무), 010-8569-7327(임채욱 조교) E-mail : chaewook.lim@gmail.com(임채욱 조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4. 학회임원

2011.4.∼2013.3. 집행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임원명단

(2011.4.∼2013.3.)

직 명	성 명
회장	김성태
명예회장	양승규
고문	이필규, 김영선
부회장	장경환(수석), 김창준, 김기성, 박광춘, 양두석, 현종찬
총무	최병규
연구 - 학술 - 편집	김선정 한기정(편집위원장 겸임), 박영준
국제	최종현, 이홍무
섭외	신인식
재무	홍명호
이상 집행임원 총 15명 (명예회장 ․ 고문 제외)
일반이사 (*: 연구분과 위원장) 총 21명	경수근, 고평석, 권흥구, 김효신, 김은경*, 맹수석, 박기억, 박성원, 박세민*, 박수영, 엄태영, 여남구*, 유영일, 이원돈, 전우현*, 정경영, 정병석, 정호열, 조성극, 최병문, 한창희
감사	노일석, 김기석

5. 2012∼2013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6. 학회비 안내

⊙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한국보험법학회 2012년도 회비 납부 현황

<2012.10.31. 현재>

개인	성명	날짜	금액
	박정수	2012.02.06.	30,000
	서동희	2012.02.22.	300,000
	방정숙	2012.02.24.	300,000
	이재혁	2012.03.05	30,000
	박영준	2012.03.07.	300,000
	이재헌	2012.03.14.	30,000
	정진세	2012.03.26.	30,000
	옥무석	2012.04.02.	300,000
	이성남	2012.04.13.	300,000
	김동현	2012.04.20.	30,000
	윤지영	2012.04.26.	300,000
	이항규	2012.04.26.	300,000
	박상우	2012.04.26.	300,000
	지광운	2012.05.11.	300,000
	양기진	2012.05.31.	300,000
	최수령	2012.05.31.	300,000
	최영홍	2012.05.31.	300,000
	정오균	2012.06.04.	300,000
	천성민	2012.07.06.	30,000
	한도율	2012.07.08.	30,000
	서현덕	2012.08.28.	30,000
	성승제	2012.09.06.	300,000
	최혜원	2012.09.12.	30,000
	전승근	2012.09.12.	30,000
	신현욱	2012.09.12.	30,000
	백영화	2012.09.12.	30,000
	오영수	2012.09.12.	30,000
	정용상	2012.09.29.	30,000
	예은주	2012.10.25.	300,000
	김대희	2012.10.31.	30,000
	신영수	2012.11.21.	300,000
	신영화	2012.11.21.	300,000
	이희종	2012.12.27.	3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2.03.29.	2,000,000
	코리안리	2012.04.17.	5,000,000
	서울보증보험	2012.05.24.	2,000,000
	농협생명보험	2012.06.14.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2.06.22.	2,000,000
	LIG손해보험	2012.06.27.	2,000,000
	생명보험협회	2012.07.13.	2,000,000
	교보생명	2012.07.18.	2,000,000
	삼성생명	2012.07.20.	5,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신영수, 신영화(이상 17명)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교수(02-450-3908, choeb@konkuk.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 인사말씀

둥구나무와 서편제

우리 시골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둥구나무(정자나무, 당산나무)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널찍한 바위가 있고 몇몇의 목침이 놓여져있습니다. 수령이 꽤 오래된 느티나무입니다. 누구나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고향의 추억과 함께 이 둥구나무의 추억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말매미, 째롱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목침을 베고 낮잠을 자거나 옥수수를 먹으며 부채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어른들로부터 구수한 옛날이야기도 듣고 세상에 떠도는 온갖 소문도 거기서 들었습니다. 옥천 외갓집 갔던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면 이 둥구나무 밑에서 기다렸고, 어느 날 심천의 오일장에 가신 엄마도 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웃마을 금곡리 잔칫집에 가신 아버지도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달 밝은 밤 윗마을 청년과 아랫마을 처녀가 만나는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동무를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던 곳도 둥구나무 아래였던 것이지요. 둥구나무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으로 한 없이 베풀기만 했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하면서도 의젓하고 성스럽기도 합니다. 엄숙하면서도 결코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한결같이 고고하고 단아합니다. 둥구나무는 단지 심어놓은 그 장소에 묵묵히 수 백년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이웃이기도 하였습니다. 둥구나무 아래서는 그야말로 계급도 없습니다. 그냥 백성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둥구나무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면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해와 달이 임자가 따로 없으면서 누군 소유할 수 있는 거와 같은 이치지요. 둥구나무야말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둥구나무는 상부상조의 거짓 없는 삶을 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느끼면서 둥구나무의 꾸밈없는 믿음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삶의 소박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서편제에서도 둥구나무가 나옵니다.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노래)를, 동호에게 북을 가르치며 유랑합니다. 송화와 동호는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랍니다. 그들은 유봉과 함께 소리를 팔아먹고 살지만 전쟁으로 궁핍한 세월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냉대와 멸시 속에 희망 없이 살던 중, 동호는 유봉과 싸우고 떠나버립니다. 동호는 아버지가 누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싸우고는 마을 밖 둥구나무 밑에서 누나 송화와 헤어져 집을 나갑니다. 슬픈 이별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 뒤쪽에 가득히 버티고 있는 둥구나무는 그 믿음직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처럼 든든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동호가 떠난 뒤, 송화는 소리하기를 거부하고, 아예 벙어리가 된 채 날마다 이 둥구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떠나간 동생을 기다립니다. 유봉은 '소리의 완성'에 집착하여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유봉은 죽고, 눈먼 송화는 밑바닥 삶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동호는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송화와 유봉을 찾아다닙니다. 그가 마침내 송화를 다시 만났을 때, 송화는 그의 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그는 북을 칩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들은 다시 헤어지고, 송화는 어디론가 유랑의 길을 떠납니다....

남매가 헤어졌을 때 둥구나무는 송화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으렴, 이담에 다시 만나게 될 터이니까”라고 이야기 해 주는 듯했고, 결국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소박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던 그곳, 달 밝은 어느 날의 둥구나무를 추억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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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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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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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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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26회 보험판례연구회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발 행 일      2012년  12월 31일

발 행 인     회 장   김    성    태

편 집 인     총 무   최    병    규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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